법무부는 2011년 11월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제하고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헌 법률'을 근거로 1년간 무죄 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제도를 시행한지 13년이 됐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난해 사범연감에 따르면 22년 총 8199건의 무죄판결(현사공판 1심 7016건, 항소심 1183건, 상고심 0건)이 있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무죄판결문은 70건에 불과했습니다. 1년간 무죄판결로만 따져도 이용률이 0.8% 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공고를 원하는지 묻는 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 제도(무죄나 면소 확정선고가 있었다는 취지..

서울시에서 25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부부에게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비가 부담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서울에 머물게 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며,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 57.4% 자녀가 없으며,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 부부가 출산하면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주택자 부부는 아이 출산 시점부터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명동과 강남일대에서 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빚었던 광역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대신 가로변 정류장에서 서는 버스가 생기고, 명동을 관통하는 버스 노선 일부는 정체가 덜한 소월길에서 운행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는 서울 주요 도심 도로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동6월 29일부터 9003번, 9300번 회차 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 소월길로 변경합니다. 명동입구 정류장 대신 맞은편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직장인의 버스 탑승 시간이 57분에서  45분으로 12분 줄어들고, 명동 노..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 → 관심(1단계)로 하향 전환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종료되어 4년 3개월 동안 치열했던 코로나 19 대응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월 둘째주 기준으로 2283명으로 크게 줄었고, 단기간 유행 급증의 원인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층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방영 조치, 의료지원, 감시 대응체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후에도 일부 의무 였던 방역조치는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확진자 격리기..

K-패스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K-패스는 시내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고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 다음달에 환급됩니다. 가입 첫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이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동시 시행됩니다. 지원대상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적립수단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단, 시외버스, KTX, SRT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립정책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 까지 이..

고물가 현상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부에서는 5월달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9.4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며, 작년 5월 MJ당 1.04원 인상된 후 동결상태 입니다. 주택용 공급비는 MJ당 2.7728원, 일반용은 MJ당 1,1225원 입니다. 업무난방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1.5%, 2.6% 상승합니다. 5월 1인 가스요금을 구성하는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로 정부는 매년 이날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총선 이후로 미뤘던 공공요금이 오를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 3%대로 올라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7월에는 도시가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