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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5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부부에게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비가 부담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젊은 부부들을 서울에 머물게 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며,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 57.4% 자녀가 없으며,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입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 부부가 출산하면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주택자 부부는 아이 출산 시점부터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고,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이하 임차여야 하며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2년동안 무주택 가구여야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을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연간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사한 약 32만명 가운데 61%인 20만명가량이 주택과 가족때문에 이사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